李대통령, "통일세로 남북통일 실천력 담보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3단계 통일방안등 제안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번 '통일세 논의' 제안은 그동안 전문가들의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남북간 경제적 격차 등에 따른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에 과연 통일이 가능하겠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통일 비용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독은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를 모금한 전례가 있다. 그래도 통일 후 20년간 2조 유로(3천조원)를 지출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타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통일세 도입 제안은 현실적인 비용 문제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

국민 전체에게 통일을 대비한 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남북통일을 정치인을 비롯한 몇몇 특정 그룹의 담론 영역에 두지 않고 전 국민의 공동 관심사로 이끌어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남북통일의 방식과 시기, 더 나아가 필요성 등을 논의함로써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상태로 남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이번 제안은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 승계 과정에서 자칫 수년 내에라도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동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현재 특정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며 당장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한 참모는 "그동안 말로만 통일을 하자고 했지, 전문가 수준의 담론에서 논의가 맴돌았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권 중반기를 맞아 논의를 제안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3단계 통일방안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와 비슷하지만 당시는 평화와 경제공동체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개념이었으나 이번에는 비핵화의 중요성을 감안, 평화공동체가 반드시 선결되도록 한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