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점검 비상경제대책회의 무슨일이(?)

李 대통령 "서로가 자발적으로 나서야"... 금융권, 대기업 독려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큰 기업과 소상공인, 큰 기업과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시장논리가 적용되기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 은행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5개 시중은행들과 대기업 미소금융 관계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중소 상공인들이 살아야 내수회복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질서가 헝클어지고 있다는 일부 지적의 목소리에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는 갑과 을 공급 수요자가 균형된 힘을 갖고 있을 때 시장경제가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갑이 '너 하기 싫으면 관두라'는 식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른다면 올바른 시장경제를 정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가장 좋은 방안'이란 자발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며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명 '갑'으로 불리는 은행권 등 금융권과 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서민금융을 챙기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날 회의는 미소금융에 대한 호평과 칭찬이 주를 이뤘다.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나서 미소금융 지점을 확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미소금융 지점을 9월 3개 이상 늘릴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 이 대통령은 크게 호평했다고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소금융에 대한 호평과 함께 금융권과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며 "미소금융재단은 하반기 100개 이상의 지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미소금융 지점을 늘리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소금융 지점수를 늘리고 싶어도 상인들이 많이 분포돼있는 곳에 공공기관이 없어 점포를 구하기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은행권은 자발적인 미소금융 확대를 위해서라도 유연한 운영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 지점도 좋지만 시장 내에 지점을 개설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중소 상공인들이 많은 재래시장과 공단 중심에 지점이 있다면 미소금융 실적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모두 '자활'이라는 정신을 갖도록 하자"며 "정부와의 관계, 금융거래와 관련된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사회가 상당히 밝게 되지 않겠다"며 미소금융 참여기관을 독려했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를 시사하듯이 이 대통령은 "가장 좋은 방안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