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자질, 도덕성 집중 추궁

국회는 12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 법 철학, 업무능력 등 자질을 검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원 개혁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는데 비중을 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대법관수가 14명이고 이중 재판에 종사하는 대법관은 12명인데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증원 의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대법관수의 증원은 능사가 아니고 좋은 해결방안도 아니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은 ‘제왕적 대법관'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비판했으나 이 후보자는 "(대법관의 권한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재산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6년 5월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살면서 주소지를 경기도 용인으로 옮긴 것이 용인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사실상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하자 "만약 후보자가 위장전입 재판을 맡는다면 어떻게 판결하겠느냐"며 몰아세웠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종암동 R아파트의 임차인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나 전세금은 부인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R아파트는 임차인 장남의 재산으로 봐야하는데 2007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부인의 재산으로 허위등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외형적으로 9억원 이상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어 이 후보자가 "400만원 정도"라고 답변하자 " 이 후보자의 올해 상반기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보니 월평균 실수령액이 700만원이 넘는데 월 4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