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큰 기업과 소상공인 시장 논리 적용 힘들다"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 서민금융 정책 박차

정부가 금융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융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오전 7시반부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서민금융의 현황을 살피고 보완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삼성, 포스코, LG 등 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대기업 관계자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조금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가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큰 기업과 소상공인, 큰 기업과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시장논리가 적용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는 갑과 을 공급 수요자가 균형된 힘을 갖고 있을 때 시장경제가 되는 것"이라며 "갑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너 하기 싫으면 관둬라. 할 사람은 많다'라는 방식은 올바른 시장경제를 정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자발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하며 이같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미소금융 지점 수를 늘리고 싶어도 상인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곳에 공공기관이 없어 점포 구하기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소금융 심사기준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유연한 운영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정부가 추진한 서민금융정책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햇살론은 출시한지 11일 지난 9일 1107억원을 기록하며 대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수혜자는 1만3469명이다.

지난달 미소금융 대출액도 42억2000만원으로 지난 6월(23억2000만원)보다 81.9%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