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잡는 규제 아직도 산재"

전경련, '2010년 기업활동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 발표

현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발표한 '2010년 기업활동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를 통해 "우리 경제성장의 추진동력은 활발한 기업경영활동에 달려 있다"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폐지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개혁과제는 지난 2월, 전경련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발굴된 규제사례 300여 건 중에서 수차례에 걸친 업계검토회의를 통해 선정한 토지, 건설, 공정거래 등 9개 분야 182개 규제개혁과제를 담고 있다.

전경련은 182개 과제 가운데 ▲규제준수에 과도한 비용이 유발되는 규제 ▲준수가능성이 낮은 비현실적인 규제 ▲규제기준이 불합리한 규제 ▲신규사업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법령 개정 또는 법령간 상충으로 사업확장을 어렵게 하는 규제 ▲중복 및 차별규제 등 개선이 시급한 6개 유형의 30개 규제를 '2010년 최우선 규제개혁과제 30選'으로 뽑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산업현장에 남아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의 경영여건이 향상되어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된 내용 가운데에는 각종 불합리한 검사규정이나 인ㆍ허가 절차 때문에 과도한 준수비용이 유발돼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햄, 소시지 등을 판매하는 A사는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제품과 주요 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는 '마늘햄', '양파햄' 등을 개발해 출시했다.

A사의 제품들은 같은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지므로 위생과 안전규격이 모두 동일하지만, 축산물 가공품의 품질검사는 개별 품목별로 실시해야 한다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 때문에 자가품질검사를 각각 시행해야 하며, 약 120여개의 자사품목에 대해 연간 4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개별 품목별 검사를 햄ㆍ소시지 등 유형별 검사로 전환하면 A사는 약 4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검사기준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 B이동통신사는 지난해 농어촌지역에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기 위해 1043건의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만 총 11억4100만원을 지출했다.

70만원 상당의 통신용 전주 1개를 설치하기 위해 1㎡의 농지 또는 임야를 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설계도서 및 인ㆍ허가취득 용역비로 140만원, 경계측량 및 분할 측량비로 60만원 등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 공사비 보다 인ㆍ허가비용이 3배 가량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전경련은 "농어촌 지역의 통신용 전주설치는 농어민과 통행인의 통신편의를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대상에서 통신용 철탑시설을 제외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통신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