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담화의 외교적 의미와 파장은?

한일 강제합병 100년을 맞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담화는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매듭을 풀려는 행동으로 평가된다.

총론적으로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바탕을 두면서도 병합과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간접 시인하고 각론상으로도 구체화된 조치들을 제시해 '한걸음 나아간' 역사인식과 자세를 대내외에 진지하게 보여줬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무라야마 담화보다 전향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계기점을 맞아 과거사를 '매듭'짓고 가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전향적 상황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담화는 여전히 한.일 지식인들이 요구해온 병합조약의 불법성과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고 과거사 갈등의 핵심은 과거 징용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등도 외면했다는 점에서 한계 역시 드러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일본 측이 병합과정의 강제성을 간접적으로 나마 시인하고 있는 대목이 주목된다.

담화문은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측이 줄곧 병합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해오던 입장에서 벗어나 기존의 합병과정이 한국과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각론상으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려는 태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할린 동포지원과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에 이어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일본측이 이번 담화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준비한 '선물'로 보인다. 이는 추후 이행여부에 따라 일본이 수탈해간 문화재 반환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함께 간 총리가 보수세력의 거센 저항과 참의원 선거패배 이후 불안정한 당내 정치상황을 무릅쓰고 총리 담화를 강행한 것은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이번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발표된 점도 일본측의 성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담화는 여전히 강제병합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일본측이 병합과정의 무효를 과감하게 인정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시인한 점이 문제다.

또 일본측이 각론상의 조치로 제시한 사할린 동포지원과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강제병합 100년에 걸맞는 무게감과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일교포의 숙원사항인 지방참정권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일왕 방한과 같은 상징적 조치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담화는 결국 일본이 어떻게 후속대응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한.일관계의 향방에 중요한 방향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일본 정부가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과거사 정리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담화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에 긍정적 기류를 조성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