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 칸막이식 규제 없애겠다”

이진강 방통심의위원장 취임 1주년서 재정립 강조

“방대한 미디어 홍수 속에 전송매체별로 구분하는 칸막이식 규제를 없애고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영향력, 그리고 정보의 유통경로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심의체계와 심의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진강<사진> 위원장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심의 규정이 재정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도(심의는)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이로인한 다양한 순기능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며 “방안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규제철학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이 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없애 독립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합의제 기구로서 최대한의 장점을 살려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특별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전문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폭넓은 심의결과를 도출해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사업자, 학계, 유관기관 등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의 자리를 확대해 자율규제의 정착에 주력해왔다.

지난해부터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금확산을 위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그린i 캠페인’은 현재까지 약 150만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며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을 상징했던 IPTV가 이제는 올드미디어로 느껴질 만큼 기술발전과 신규서비스 등장으로 미디어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심의기준이 무엇인지,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논의에서 벗어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산업발전을 제약하는 규제로서의 심의가 되지 않도록 심의 방향을 재설정하되 방송통신 콘텐츠 세계화에 발맞춰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