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⑤정부 상생압력에 기업들 벙어리 냉가슴

“지나친 시장 개입” 불만...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 필요

재계가 정부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채용 확대와 중기 자금 지원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채용 확대의 경우 특별한 인력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급조된 채용계획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반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실제로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열린 ‘제주포럼’에서 정부와 대응하는 느낌의 개회사로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후 전경련 정병철 부회장과 윤증현 장관 등 정부와 재계 관계자들이 포럼 마지막 날 만나 "서로 오해가 있었다"며 갈등을 진화하기는 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만은 않은 만남이었다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러다 보니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시장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대기업 옥죄기'에 나선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도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이 대원칙”이라며 “정부가 제재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미 긴장감을 조성, 기업들로 하여금 대책마련을 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수습하는 모양새가 더 이상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중기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경우 각종 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 인센티브보다는 ‘상생하지 않으면 조사하겠다’라는 식의 협박 아닌 협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삼성, 현대·기아차, LG, SK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19개 그룹 구매담당 임원들은 전경련이 주최한 '상생협력임원협의회'에 참석해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현금성 결제 지원 확대 ▲협력업체 확대 ▲경영 컨설팅 등 직접 지원 외에도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이에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도 "원사업자가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거래에 대해 지원하더라도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유권해석"이라며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들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는 것이 근원적인 처방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우선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중기 육성정책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이 먼저 다가가 협력관계를 맺자고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은 대기업들이 현금결제 강화 등 직접지원책을 강화하겠지만 근본적인 상생의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