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거부시 감사원 감사도 각오해야..손배청구도"

"중앙정부에 심각한 도전행위"..김두관 "6일까지 답 못준다" 맞불

4대강 사업에 반기를 든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두권 경남지사에게 사업 포기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국토해양부가 사업상 행정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미 지난달 경상남도에서 발주했어야 할 낙동강 47공구의 경우 여전히 미발주로 남아있어 손배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대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감사원 감사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충남과 경남도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김두관 지사 등 지자체장들은 "6일까지 답 못한다", "무례한 처신"이라며 맞서고 있어 이번 사태가 행정부와 지방정부간 '송사'로 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2일 "해당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이 특위까지 구성해 국가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심대하게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사업 거부는)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대행 계약을 거부하면 행정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방정부에 들어간 중앙정부의 돈에 대해 감사원이 예산 회계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지방 공무원을 제재할 수 있다"며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니 만큼 (사업에 차질 생기면)감사원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경남지역의 낙동강 47공구가 발주가 아직 안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당장 손해배상 청구할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책적인 이슈를 정치 이슈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을 비난하며 "발주 당시 사업을 달라고 할 땐 언제고 도지사 한 명이 바뀌었다고 사업을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4대강 사업 거부의사를 밝혀 국토부로 부터 공문을 전해받은 김두관 경남지사는 이날 "6일까지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권을 내놓으라며 압박을 가해오자 예고도 없는 일방적인 국토부 통보에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

김 지사는 "일방적으로 6일까지 답해달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판단할 것"이라며 "갑자기 최후통첩 식으로 '할거냐 말거냐'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4대강 반대 공조에 대해 그는 "아직 통화는 못해봤다"며 "의논해서 (대행사업권을) 반납하던지 조건을 붙여서 요구를 하던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는 "우리쪽 요구를 수용해주면 4대강 사업을 할 수도 있다"면서 "그 수준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안 지사는 "가장 좋은 정치, 가장 좋은 행정은 주민간 싸움을 줄이고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4대강 특위를 통해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토부의 공문 발송을 '무례한 처신'으로 규정한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심경을 토로한 것일 뿐"이라면서 "감정대로 세상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지사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