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ㆍ뜸은 면허있는 한의사만 의료법 조항 합헌

입력 2010-07-29 14:27 수정 2010-07-29 14:28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파티, 베이비 오일, 그리고 저스틴 비버…미국 뒤덮은 '밈'의 실체 [이슈크래커]

밈(meme)의 나라, 미국. 우리나라도 풍자와 해학으로는 뒤지지 않지만, 미국에서 밈의 위상은 사뭇 다릅니다. 네티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건데요. 밈은 암호화폐 시장 한 편을 차지하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기업은 밈을 위해 수백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에
"시발점 욕 아닌가요?"…심각한 학생들 문해력 [데이터클립]

'시발점'을 욕으로 생각하거나, '족보'를 족발보쌈세트라고 말하는 등 학생들의 문해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한글날 578돌을 맞아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학생 문해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91.8%가 '과거보다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답했다. 문해력 저하의 원인으로는 ‘
의료AI 250조원 시장 열린다…‘휴먼 에러’ 막아 정확성↑

인공지능(AI)이 질병 진단에 적용된 의료AI가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AI 기술이 의사의 진료 부담을 덜어주고,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면서다. 국내에서 의료AI 기업이 늘고 있고, 해외에선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이 AI 기술을 접목해 진단 보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7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의료AI 시장은 2021년 110
미운 이웃 중국의 민폐 행각…흑백요리사도 딴지 [해시태그]

황당하고도 당혹스러운 한 인물의 등장.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올라온 커뮤니티나 SNS, 기사에는 항상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요. “또 중국이지?”라고 말입니다. 중국 여행객과 중국인들에 대한 요즘 한국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들의 ‘국민성’을 최악으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죠. 이는 단순한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몇 년간
지방 분양 시장, '알짜 단지' 쏠린다…양극화 심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시장이 불안정하자 집값 상승 여력이 높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분위기다. 8일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올해(1월~9월)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112곳으로 이중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된 단지는 9.82%(11곳)에 불과했다. 개별 단지로는 △에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부진…고개 숙인 전영현 “위기를 극복하겠다”

매출 79조‧영업익 9.1조…시장 기대치 하회 ‘반도체 수장’ 전영현, 이례적 메시지 “회사 앞날 걱정 끼쳐…송구하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9조 원, 9조1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2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6.6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
‘위고비’ 마침내 국내 상륙…‘기적의 비만약’ 기대 충족할까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유명인들의 체중 감량 인증으로 화제를 모은 위고비가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를 이달 15일 국내 출시한다. 위고비의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쥴릭파마
린가드 국감 등장할까?…상암 잔디 참고인 이름 올렸다

제시 린가드(FC 서울)가 국정 감사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린가드를 15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린가드는 지난달 29일 수원 FC와의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 경기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한 뒤 잔디 상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린가드는 "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