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국채 선물거래, 현금거래방식으로 전환

장기 국채선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선물 결제방식을 실물 인수도 방식에서 현금결제로 전환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물 발행이 확대되는 한편 물가연동국고채(10년물) 발행이 재개된다.

26일 금융위원외,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국채선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빠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장기국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10년 국채선물의 거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0년 이상 장기물이 발행잔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13%에 불과했다. 오히려 3년 선물에 거래가 100% 집중되면서 3년물 유통시장 회전율이 10년물의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 장기물 국고채 발행이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국고채 거래량 중 10년 이상 장기물 비중이 최초로 10%를 넘어서는 등 장기채 유통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RBC(Risk Based Capital, 보험사의 각종 위험을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 보유) 제도가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등 장기채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은 ▲장기채 현물시장 활성화 ▲장기 국채선물 시장조성 강화 ▲거래 편의성 제고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장기채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10년물 이상 장기물 발행 비중을 확대한다. 국고채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PD가 제시하는 매도·매수 가격간의 갭을 지속적으로 축소, 거래 체결 가능성을 확대한다. 인플레이션 헤지 등 장기 국고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10년물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을 재개한 것도 포함된다.

장기국채선물시장 조성 강화를 위해서는 10년 선물거래 실적을 PD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그리고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자에게 선물거래 수수료 일부를 시장 조성 대가로 지급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장기 국채선물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10년 선물 결제방식을 현물에서 현금 결제로 전환키로 했다. 실물인수도 결제 방식은 그동안 10년 선물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물인수도 결제방식을 선물시장 참여자들에게 익숙한 현금결제로 변경키로 했다.

여기에 국채 선물의 안정적 종가 형성을 위해 종가 단일가 거래제도를 유지하되 단일가 매매시간(오후 3시 5분~오후 3시 15분) 동안 예상체결가를 공개해 종가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다만 장 종료 1분전에는 취소·정정을 불허해 예상체결가 왜곡을 방지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