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MB '친기업 정책' 기대감 꺾이나

연이은 대기업 압박에 "추가 규제완화 필요" 강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라 대기업을 압박하는 발언이 잇따르자, 국내 주요기업들이 청와대 눈치 살피기에 한창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대기업 관련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그동안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책'이 말뿐이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가 잇따라 대기업을 압박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정책적 움직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최근 사상 최대실적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은 이뤄가지 못하고 있고, 기업의 이윤창출이 서민에게까지 그 혜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출범 초기 특히 '친기업 정책'을 앞세워 각종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펼쳤지만,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와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기 이전에 '이윤창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초기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기대만큼의 규제 완화 및 철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분분하다"고 말했다.

재계 단체도 이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소위 '대기업 옥죄기'식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 말까지 투자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완화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 창출이 없이 사회적 책임 실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는 당시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며 시장경제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잇따른 ‘친서민’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수혜자인 중소기업계도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대기업의 투자 확대로 인한 혜택이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에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대기업을 겨냥한 듯한 발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특별조사방침 발표 등으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처럼 대기업들만을 압박하는 것은 대기업이 마치 불ㆍ탈법 행위만을 일삼거나 제 배불리기에 혈안이 된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