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공장부지 재활용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전경련, 고용창출위원회 개최... 건설기계산업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육성 강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과 건설기계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22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도시 재생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방안'이 제기됐다.

'대도시 부적합 공장'이란 시설이 노후화되더라도 법적 규제로 공장 증설이나 확장이 어렵고 환경문제, 도시미관상 이유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대도시 내 공장을 말한다.

위원회는 "지방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들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기존 부지도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국토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5대 광역시에 공장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22개 공장의 기존부지(160만㎡)를 재개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3만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전망했다.

이를 위해 대도시 내 공장부지의 용도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고, 용도전환시 공원ㆍ도로 등 기부채납의 상한선도 현행 4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2015년까지 2.1조원 투자, 24,000개 일자리 창출

위원회는 "건설기계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프라 확충, 재해복구 등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건설기계 산업은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철강ㆍ조선ㆍ자동차ㆍIT 산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많은 부품제조업체와 연관되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당 11.7명으로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아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다고 밝히며, 이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건설기계업계는 2015년까지 2조1000억원을 투자해 130억달러를 수출하는 세계 5위의 건설기계 강국으로 성장하고, 2만4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정부가 업계와 협력해 부품단지, 융복합 연구센터, 시험·인증설비 등이 포함된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제ㆍ금융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건설기계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초적 시장, 자본시장, 인적자원 육성체제 등 사회적기업을 위한 산업적 토대가 형성되어 있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출현, 성장, 확산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위원회측은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먼저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을 기초생활보장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회적기업 생산물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확대도입을 통해 기초시장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다른 사회공헌활동에 비해 2.82배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다"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을 높여 G20을 넘어서 '글로벌 톱 10'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제안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