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국가채무 안전한 수준 아니다"

적정국가채무 계량화 해 정책 활용 필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안전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국의 국가채무가 최근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어 국가 채무의 적정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정책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국가채무의 적정비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33.8%로 OECD 회원국 평균(53.8%)보다는 낮다"며 "하지만 국가간 상대적 비교만으로 국가채무가 안전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국의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가채무의 적정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정책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적정 국가채무'란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경제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채무수준을 말한다.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62%로, 실제 국가채무비율이 33.8%인 점을 감안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연구소는 "하지만 향후 적정 국가채무 비율이 50% 수준으로 하락, 2030년부터는 국가채무(GDP 대비 67.8%)가 적정비율(58%)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해 국가채무가 적정 국가채무비율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재정관리를 해야 한다고 연구소측은 조언했다.

연구소는 "우선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면 재정운용의 여력이 생겨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확보가 가능하다"며 "잠재성장률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국가채무, 재정수지, 지출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해 재정운용의 자의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마지막으로 자산관리와 국채발행을 통한 국가채무비율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연구소는 "경제성장률보다 국채금리가 높으면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미래의 중장기 재정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