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환영하지만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

건설업계 반응...

부동산 금융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소식에 건설업계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는 한계가 있지만 얼어붙은 매수 심리는 다소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DTI 대출비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건설업계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금융위기 이후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미분양 사태는 물론 채권은행들의 구조조정까지 강행되면서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마저 인상하면서 주택 매매는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집값은 곳곳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며 분양가(혹은 매입가)보다 시세가 더 싼‘깡통 아파트’마저 속출했으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시장으로 넘어오는 주택들도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택매매 비활성화 요인을 수요층에 대한 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예컨대 과거 아파트를 구매할 때 거주목적인 실수요보다는 재테크나 투기 목적이 컸다.

따라서 향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될수록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을 주식이나 예금 등 금융투자로 전환해 왔던 것.

하지만 정부가 금융규제를 완화한다면 투자자들은 그동안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에 예치한 자금을 다시 부동산으로 전환하면서 주택시장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DTI 대출비율을 10% 상향해도 당장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심리적인 부분에는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것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인데 이를 완화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며 “따라서 은행이나 증권에 예치한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이미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고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라며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리는 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는 “아무래도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 DTI를 풀어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숨통을 트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단 시장에 (규제완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향후 매매시장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