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수박 겉핥기'?

23일 결과 발표 후에도 시장 의구심 계속될 듯

오는 23일(현지시간)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자본 부족에 빠진 은행들에 대해 향후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신용 불안 확대를 최소화하되 경영 기반이 약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단행,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유럽 금융권 재편의 분수령으로 삼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래 경영 기반이 약한 금융기관이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현재 유럽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 금융감독 당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각국 금융 당국으로 구성된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목적은 유럽의 한 국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졌을 경우, 은행이 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투자가를 안심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자기자본이 불충분한 은행에 증자를 촉구할 목적으로 19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10 은행에 746억달러의 자본 확충을 요구한 바 있다.

유럽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선 최소 6%의 자기자본비율(Tier1)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존에 요구되던 4%에서 기준이 다소 엄격해진 것.

이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피어오르고 있다.

독일 일간 한델스브라트는 최근 도이체방크 관계자를 인용, 심사 대상인 91개 은행의 10~15%가 자본 부족에 빠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맥쿼리증권은 지난주 독일 코메르츠방크와 이탈리아 방코포폴라레 등 11개 은행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쿼리증권의 알레산드로 로카티 이사는 1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46개 상장 은행 중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은행은 11개에 불과하겠지만 범위를 91개 비상장은행으로 확대할 경우 그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 스페인의 저축은행과 그리스 금융기관, 독일 주립은행 등도 예외는 아니다.

각국은 23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와 함께 이들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공적 자금을 투입, 만일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EU까지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유럽 전체 은행의 자본 부족액은 9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만일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공적자금 투입이나 자력 증자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로 신용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는 약하다.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일분 금융기관들은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자산 부족에 몰린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경영에 문제를 떠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독일 쾰른대학의 하르트만 베델스 교수는 독일의 주립은행에 대해 “원래 경영 노하우가 부족하고 수익 기반이 약했다”며 “일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도 경영 방침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경영 부진의 싹은 남는다”고 지적했다.

주요 외신들은 신용 불안이 심각한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이미 금융권 재편이 시작된 가운데 향후 생존을 건 은행권의 통합ㆍ합병이 유럽 주요국에서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