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 내년부터 소비세 올려라”

IMF 연례평가보고서, 日 소비세율 최고 15%로 인상 제언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 가운데 최악인 일본의 재정을 재건하려면 201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소비세율 인상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세율은 최고 15%까지 올려야 한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IMF는 14일 발표한 일본의 경제ㆍ재정 상황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10년간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신뢰할만한 구체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 달 밝힌 재정운영 전략이 충분한 신뢰를 얻으려면 소비세율 인상 시기와 규모 등을 포함해 필요한 세수 마련책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세율의 점진적 인상을 제안했다.

IMF는 소비세율을 최고 15%로 인상해야 하며, 이 경우 세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로 소비세 인상 논의가 후퇴했지만 해외에서는 증세를 중심으로 한 재정재건 압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취임한 간 총리는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을 호소하다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 1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IMF는 간 총리의 이 같은 재정 전략을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환영하면서도 “2020년도까지 일본의 재정을 흑자화한다는 계획은 IMF가 권장하는 조치를 채용하는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충격을 받기 쉬워진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재정전략은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근거해 각 부처는 예산을 정리할 때 새로운 정책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의무지출에 대한 세출구조조정과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Pay as you go)’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IMF는 이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공공부채에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15%이며 2030년에는 250%로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IMF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4%, 내년은 1.8%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IMF는 엔화의 현재 가치가 ‘중기적 펀더멘털’과 일치하고 있다면서도 “캐리 트레이드와 그것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IMF는 일본은행이 자산 매입과 유동성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디플레 압력을 낮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