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③ 日 세제개혁, 마지막 희망인가

일본 파산 시나리오 시작됐다

(편집자주: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이 파산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 정체와 막대한 부채 문제가 맞물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3회에 걸쳐 일본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① 신에게 버림받은 日本.. 亞 첫 파산국되나

② 日국채버블 붕괴 시작

③ 日세제개혁, 마지막 희망인가

“이대로 가면 2~3년 안에 일본은 제2의 그리스가 되고 말 것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지난달 24일 오사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소비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처럼 충격적인 발언으로 좌중을 놀라게 했다.

일국의 수장으로서는 감히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이었지만 그 만큼 일본의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대목이기도 하다.

간 총리는 취임과 함께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을 표방, 지난달 22일 각의 결정에서 2015년까지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를 2010년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2020년도에는 흑자전환 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변동에 의한 영향을 제외했을 경우 기초적 재정수지가 흑자가 되면 현재 1000조엔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는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치러진 제22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간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강한 재정'을 추진하려던 간 총리의 세제 개혁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전체 의원 242명 가운데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인 121명을 다시 뽑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44의석 확보에 그치며 단독 과반수인 122의석 확보에 필요한 60석에 크게 못 미쳐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유권자들은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겠다는 간 총리의 주장에 냉정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간 총리는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했지만 충분한 설득없이 소비세 인상론을 주장했다는 책임문제로 오는 9월 치러지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재선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간 총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과 자민당이 내세운 ‘소비세율 10% 인상론’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패인은 국가부채가 1000조엔에 육박하는 가운데 소비세율을 어느 선까지 끌어올려야 일본이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불충분했다는 것이다.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의 시라카와 히로미치(白川浩道)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전략은 매우 소극적인 수치”라며 “국가부채의 증가를 막으려면 소비세율은 적어도 30%대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시라카와 이코노미스트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노동 자본 기술혁신을 근거로 산출했을 때, 물가상승률이 제로인 경우 성장률 역시 제로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제시한 이자 등 부채비용은 이론상 1.9%로, 공적연금의 적립금을 100년까지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면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세율은 넉넉잡아 30%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일본 재무부 조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나라는 리먼브러더스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아이슬란드의 25.5%이다.

‘소비세율 30%’는 최후의 상황에서나 내놓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인 셈이다.

그러나 조세부담과 사회보장부담이 국민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이 50%를 넘는 것을 금기시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결국 일본은 회생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세제개혁에도 실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