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③ 물 건너간 소비세 인상론...재정적자 방치되나

기로에 선 일본 어디로

(편집자주: 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하면서 일본 정국이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었다. 의욕적으로 출범한 간 나오토 정권이 소비세 논란으로 발목이 잡힌 셈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뒤로 하고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일본경제 역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3회에 걸쳐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치와 경제를 전망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민주당 참의원 선거 대패.. 정국 혼란 불가피

② 선거 후유증...금융시장 ‘시계제로’

③ 물 건너간 소비세 인상론...재정적자 방치되나

11일 치러진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의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혁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중참 양원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선명해짐에 따라 예산 관련 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 처리가 어려워져 정권의 재정운영이 정체될 우려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간 총리는 출범 당시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육박하는 국가부채 감축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혁을 표방했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육박하지만 올해 예산 92조엔 가운데 세수는 37조엔에 불과, 나머지 재원은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상황인 만큼 재정건전화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금을 올려 지출을 늘리고 여기서 또 다시 지출을 늘리는 노선을 취해온 그간의 일본 정치를 감안하면 이것은 혁명적인 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직전 정권들은 표심을 의식해 소비세율 인상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으나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가 일본에도 경종을 울리면서 간 총리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재정 회복 방안이 소비세율 인상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세금 인상이 달가울 리 없다.

충분한 설득도 없이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배인 10%로 인상하겠다면서 법인세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며 내리겠다고 하자 표심도 얼어붙은 것.

유권자들은 경제 성장이 무뎌진 상황에서 재벌의 세금은 줄여주고 서민의 부담은 늘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섣부른 세제 개혁이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실현한 민주당 정권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된 셈이다.

이로써 일본은 주요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증세와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화 대열에서 한 걸음 뒤쳐지게 됐다.

독일은 2011~2014년까지 3년간 820억유로 규모의 세출 삭감을 추진키로 했고 영국은 올해 62억파운드에 달하는 예산 삭감 계획을 발표해 재정위기 수습에 적극 나섰다.

일본은 독일 영국보다 심각한 국가부채 수준 때문에 지난 6월말 캐나다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정한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에서 예외 취급을 받았다.

이번 선거 참패로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 등 세제 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부채왕국으로서의 오명을 이어가게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