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회복속도 낮아지지만 더블딥은 없을것"

"분양가상한제 지역-대상 조정"...선별 폐지 시사

"유럽 재정위험국의 국채 만기가 7월에 집중되는 점을 포함해 5대 변수가 있지만 더블딥(이중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2일 대전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콘퍼런스'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내년 공무원 급여를 상당폭 올려주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지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선별적, 단계적 폐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4.23 부동산대책의 지원 대상 확대도 논의중"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그는 하반기 대외 변수로 유럽 재정위험국의 국채 만기 집중과 함께 ▲유럽 실물경제 위축 ▲미국의 성장세 지속 여부 ▲중국의 긴축기조 전환 움직임 ▲금융규제 강화 등에 따른 신용공급 위축 등을 꼽았다.

윤 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6%대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의 경우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 전망을 6% 이상으로 하려고 했을 정도였던 것으로 안다"며 "IMF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5.75%로 높였는데 주의해서 볼 것이 IMF는 성장 전망을 매우 보수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부도 같은 시각이다"고 말했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또는 '대상'을 조정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적으로는 시장불안 우려가 적은 지방 민간택지부터, 대상으로는 친환경주택과 주상복합 등에 대해 각각 먼저 폐지하는 방안을 예시했다. 이는 선별적, 단계적 폐지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IMF 아시아 콘퍼런스에 대해 "아시아지역의 비G20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우리의 구심적 역할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과 개발 의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FSN과 관련, "IMF 내에 글로벌 금융안전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진 만큼 11월 서울회의 때 GFSN 구축에 최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2년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며 21년간 운용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윤 장관은 "대기업의 보조금처럼 돼버린 만큼 '임시'자를 떼고 기능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주세와 담뱃세 인상 필요성과 관련,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서민의 세부담 증가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형은 반대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