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체력 튼튼하면 IMF 눈치 볼 필요 없어져"

IMF 권고 어떤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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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이렇게 IMF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외환위기를 상징하는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면서 여전히 고압적인 존재로 기억에 남아 있다.

지난 6일 수비르 랄 한국담당 팀장은 당국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붉은악마의 응원 티셔츠를 처음에 입고 등장했다. 붉은악마 티셔츠를 입은 데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인의 IMF에 대한 외환위기 당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가혹한 구조조정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지금도 당시의 지나친 긴축 요구로 경기가 더 나빠지고 구조조정까지 필요 없는 기업도 위기를 겪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문에 기업들의 헐값 매각을 통해 이를 사들인 외국기업들만 배를 불렸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런 비판 때문인지 IMF에만 기대지 말고 신흥국을 위한 기구를 따로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다. 아시아는 올해 가동을 시작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모니터링 기구인 아시아역내감시기구(AMRO)가 설립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IMF가 겉으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지역통화협의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으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역별 기구 구축 움직임이 강대국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8일 세계경제전망수정 보고서에서는 아시아가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힌 IMF는 12~13일에는 대전에서 아시아 컨퍼런스를 열고 아시아의 세계경제 속에서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해 의뢰를 받은 IMF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이달 말에는 낙인효과를 더 줄이기 위한 대출제도개선안을 이사회의에서 논의한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IMF 지분의 선진국에서의 개도국으로의 이전도 결정될 전망이다.

8일 세계경제수정전망을 발표하면서 IMF는 우리나라 성장전망을 5.7%로 올린 바 있다.

앞선 6일 연례협의 브리핑에서 IMF는 한국의 버블을 막기 위한 금리인상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가 9일 개최되는 금통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연례협의 브리핑에 참석한 IMF 담당자는 한국에 어울리는 은행세에 관한 질문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다면서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IMF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기구이길래 연례협의가 이어지고 각국에 권고를 하는 것인가?

재정부 관계자는 “연례협의는 IMF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으로 정책당국과 의견을 나누고 내용을 발표한다”면서 “한국을 맡고 있는 IMF 직원은 4명”이라고 밝혔다.

한국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면서 함께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IMF는 세계성장과 경제안정을 위해 일하며 회원국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 권고와 금융을 제공하고 개발국가가 거시경제적인 안정과 빈곤을 줄이는 것을 돕는다고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IMF는 2차대전이 끝나갈 무렵 설립됐으며 1930년대 대공황을 가져온 파국적인 경제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

세계 187개국이 회원인 IMF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실적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경고하면서 정책 권고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한다.

IMF는 경제 동향과 각국의 비교를 통한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 권고를 제공하고 세계와 지역, 각국 경제와 시장에 대한 연구와 통계 전망, 분석을 수행한다.

또 경제 난항을 극복하기 위한 대출과 개발국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금을 집행하며 국가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훈련을 제공한다.

IMF는 이러한 역할로 세계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다.

그러나 IMF는 종종 강대국의 이해를 대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IMF는 정책보고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 흑자국가에 내수확대와 사회안정망 강화를 권고했다.

이같은 정책권고는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돼 개별 국가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선진국의 논리를 대변하는 IMF는 언제나 자유무역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주장했다”면서 “자유무역확대로 유리한 곳은 수출국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국의 산업은 사회보장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IMF의 논리이며 내부의 국가적 빈곤, 소득 불평등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권고한다”고 비판했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그러나 “일부에서 IMF가 강대국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고 태생적인 배경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인 소속 경제학자들이 내놓는 분석에는 타당한 면이 많다"면서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받고 있을 경우 IMF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타당한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가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으면 IMF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