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日, '전파 분야 국장급 회의' 정례화 합의

국제기구서 협력 확대, 양국간 주파수 조정 협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한ㆍ일 전파국장 회의'를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을 대표로 관련 실무자 5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측은 총무성 요시다 야스시 부장을 비롯, 관동종합통신국 차장 등 5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지역의 ICT 선도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이 국제기구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입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양측은 ▲ICT 조직 및 전파정책 현황 ▲국제기구에서 세계전파통신회의(WRC)의제 등 한일 협력 방안 ▲한일간 주파수 조정 현황 ▲전파감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했다.

한ㆍ일 양국은 전파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이 양측의 국내 정책 발전 및 실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동이익이 되는 것에 공감하고 국장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또 전파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상호 간섭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전파를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700㎒대역, 2.5GHz대역 등 주요 주파수 대역 및 DTV 채널 등 주요 방송통신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시 한ㆍ일 양국간 향후 전파간섭없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해 과장급 주파수 조정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일본이 주관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차기년도 회의 상세 일정, 장소 및 의제 등은 양측 합의하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대해 오 기획관은 "기존에 WRC 등 다자간 회의에서 한ㆍ일간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지 못해 국제무대에서 이견이 표출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전파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공식화된 의견 조율 장치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