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이번에도 '이상이몽'

2010 남아공 월드컵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 주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주요국 정상들이 속속 캐나다에 도착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G20은 이번에도 글로벌 경제의 주요 현안을 놓고 주요국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년 새 초대 멤버 정상들이 대거 교체된데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이 두드러진 가운데 열리는 만큼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 시점을 유예시킨 채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최대 현안이었던 위안화 절상문제는 이번 G20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었으나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 확대로 선수를 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대신에 출구전략 시행여부와 시점, 재정지출 확대와 긴축전환 여부 논의가 이번 G20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금융위기 동안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 부었던 재정지출을 거둬들이기 시작함에 따라 출구전략 시기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재정위기로 혼란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는 긴축정책이 필요한 국가도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 시기가 각국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지역에서는 일촉즉발의 재정위기에 노출된 남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까지 긴축에 나서고 있다.

경기부양을 우선시하고 있는 미국은 재정지출을 줄일 경우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럽 지역에 급격한 긴축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신뢰할만한 조치를 내놓는 한편 개인수요 회복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서한을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에 보내 소비를 강화시켜 글로벌 수요에 대한 균형을 맞춰 줄 것을 촉구했으나 상대국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마켓워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 전보다 더 미국의 소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 조치를 지지했다.

한편 이번 G20에서는 금융규제 및 금융권 분담방안의 형태로 은행세(tax) 혹은 기금 형태의 은행부과금(levy)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영국은 내년부터, 독일 프랑스는 2012년부터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대형은행에 은행세를 물릴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후자인 은행부과금을 주장하고 있어 유럽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캐나다도 은행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G20에서는 첨예한 갈등만 빚어질 뿐 은행세 문제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밖에 보호무역주의 타파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반부패 문제, 기후변화 협약과 천안함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지난 22일 “오바마 대통령은 토론토에서 역내 여러 정상과 만날 기회를 가질 것이며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G20정상회의에는 19개 주요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한다. 이들 국가는 글로벌 생산의 4분의 3 이상,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참가국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영국 등 G8(선진 8개국)에다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사우디아리비아 남아프리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