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민 문호 활짝 열리나

신성장전략에 출입국 제한 완화 방침

일본 정부가 지난 18일 확정한 신성장전략에서 엄격한 출입국 제한을 완화할 방침을 나타내 그 동안 굳게 닫았던 이민 문호를 살짝 개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것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수용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24일 전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는 신성장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현재 20만명인 외국인 체류자를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법무장관의 자문기관인 ‘출입국관리정책간담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구체적인 방침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특별비자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거나 그러한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정책간담회는 “일본이 전략적으로 수용하는 고급 인재의 범위를 세계에 밝히려는 것”이라며 “고급 인재 유입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활성화, 나아가서는 일본 경제ㆍ사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유달리 이민 수용에 소극적이다.

WSJ에 따르면 2006년 고급 인재 여부를 불문하고 이민인구가 노동력에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1%인 75만3000명이었다. 이는 독일의 8.5%, 미국의 15.6%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간 정부는 외국인 이민을 인정하는 데 신중한 한편 이민자들이 일본에서 좀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소비를 하도록 촉진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신성장전략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 수를 2020년까지 연간 25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관광산업 강화 방침을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9년에는 680만명이었기 때문에 4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2500만명의 방일 외국인이 10조엔(약 132조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와 56만명의 고용 창출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주요 목표는 중국인 여행자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는 일부 국가에서는 방일 관광객이 줄었지만 중국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했다.

관광객 중 중국인의 비율은 지난해 14.8%로 2008년의 12.0%에서 상승했다. 반면 한국인은 28.5%에서 23.4%로 하락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7월부터 한층 완화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오카다 가쓰야 외상은 "중소기업과 정부의 입장을 취합해 만들어진 신성장전략이 일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