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新대출제도 3조엔, 금리 동결 (종합)

금융정책 현 수준 유지.. 정부 영향력 배제

일본은행(BOJ)은 14, 15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성장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제도 규모를 3조엔으로 정하고 8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0.1%인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하고 신규 자금공급 규모도 20조엔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을 다소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추가 완화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발표된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5.0% 증가로 잠정치의 4.9%에서 상향 수정, 경기회복 관측이 고조돼 굳이 추가 완화가 필요하지 않게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라이 사토시(荒井聡) 국가전략겸 경제재정상은 11일 “경기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완만하게 회복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의 이시이 준 수석 채권 투자전략가는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은행은 정부의 추가 디플레 대책 요구에 대해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자금공급 선에서 응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4월 3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면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새로운 대출제도에 대한 윤곽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의 갑작스런 퇴진으로 재정 재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으로 바뀌면서 일본은행에 대한 추가 금융완화 압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돼왔다.

간 총리는 재무상 시절인 지난 2월 일본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지자 “일본은 10년 내에 디플레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와 중앙은행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일본은행에 추가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거액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디플레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은행 역시 금융완화를 통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잇따라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의 일본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노무라증권의 마쓰자와 나카 수석 투자전략가는 “경기가 예상외로 악화되거나 법인세 인하 및 소비세 인상 등 간 정권이 지향하는 세제개혁이 좌절돼 사면초가에 몰릴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은행에 대한 의존도는 지금보다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시라카와 히로미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분간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은 현 상태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며 “엔이 달러당 85엔 정도로 상승하지 않는 한 추가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닛코코디알 증권의 이와시타 마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완만한 회복 국면에 이변이 생기거나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없는 한 일본은행이 추가완화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새 정권이 출범한지 겨우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데다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효과를 판별하기 위해 관망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SBC증권의 시라이시 세이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정부에게 최대 관건은 7월 참의원선거여서 일본은행에 완화 완력을 넣을 여력이 없는 것 같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유럽 금융혼란으로 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일본은행은 추가 대응책을 내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