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기조 공방

국회는 15일 국회에서 정운찬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여ㆍ야는 한목소리로 군의 기강해이를 질타하며 지휘부의 인책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군 지휘부의 기강이 엉망진창이었음이 확인됐는데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느냐"고 따지면서 "향후 기강 정립과 안보관 고취를 위해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상황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 북한 동향에 대비한 군의 대응실패에 국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가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힘겨루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몰아 세웠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사건 당시 합참의장은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보도가 있자마자 만취는 아니라는 해명이 이어지는 등 진실게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체 국민은 감사원과 국방부 발표 중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개탄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군 지휘부의 허위, 늑장보고에 대해 국방부가 책임있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ㆍ야는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 등 대북 정책 방향을 놓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긴장 고조와 파국으로 치닫는 강대(對)강 대결 상황을 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수단은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양에 밀사라도 파견해 직접 대화의 혈로를 뚫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중국의 상하이 엑스포가 10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북한은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방 지역에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김정일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주기 위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북중동맹을 무력화시키고 김정일 정권의 돈줄을 조여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관용해서는 안된다"며 "야당은 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영우 의원도 야당이 대북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