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新대출제도 효과 '글쎄'.. 추가 완화 불가피

대출 규모 2조엔.. 디플레 탈출 역부족

일본은행(BOJ)이 도입 예정인 새로운 대출제도가 경기 하방요인 가운데 하나인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행은 오는 14, 15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출제도에 대해 규모와 모집기간, 차환 회수 등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새로운 대출제도 규모가 수조엔에도 못 미쳐 디플레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11일 보도했다.

따라서 지난 8일 출범한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가 일본은행에 대해 추가 금융완화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4월 3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면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BOJ는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인 0.1%의 금리로 1년간 자금을 대출해주는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이 대출제도의 최종 표결은 6월로 연기했다.

일본은행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에 공개될 대출제도에 대해 규모는 최대 2조엔, 모집 기간은 1~2년, 대출기간은 최장 4년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의 갑작스런 퇴진으로 재정 재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 정권으로 바뀌면서 일본은행에 대한 추가 금융완화 압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이와 종합연구소의 다야 데이조(田谷禎三) 자문은 “새 정권 하에서 일본은행에 대한 압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ㆍ물가 정세도 당분간 일본은행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 새로운 대출제도 도입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은 간 총리의 재무상 시절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는 지난 1월 재무상에 취임한 뒤부터 일본은행에 디플레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누차 강조해 왔다.

지난 2월 12월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지자 “일본은 10년 내에 디플레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와 중앙은행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일본은행에 추가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거액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디플레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은행 역시 금융완화를 통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이 14명의 전문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일본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현재 금융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에 만장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성장 분야를 분명히 하면서도 대출대상은 한정하지 않고 되도록 금융기관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미즈호증권의 우에노 야스나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은 ‘성장’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와의 협조 자세를 강조하려는 것 뿐”이라며 “금융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 변화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JP모건증권의 간노 마사아키 조사부장은 “기업 부문의 수중 잉여자금은 일본은행이 추가 자금공급을 실시해도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라며 새로운 대출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