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공조 균열 조짐…지속성장안 미-유럽 이견

은행세 부과에는 캐나다 등 강력 반대

(연합)

금융위기 과정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과시하던 G20 정상회의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G20 재무장관 회의 합의문 내용이 지속성장이나 은행세 등의 쟁점에 대한 이견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도 이런 관측을 나오게 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과정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던 G20 국가들의 경기 회복 속도와 각 국가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분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논의하는 이번 부산 재무장관회의 1세션에서 미국과 유럽은 재정건정성를 논의하면서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1세션은 지속 성장에 대해 유럽은 트리셰 유럽중앙총재를 필두로 재정 축소 등 건전성 강화를 강조한 반면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 독일 등 경상수지 흑자 국가의 내수부양 필요성을 제기해 상이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칸 IMF 총재는 선진 국가의 재정적자 축소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경기 부양책이 끝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입장을 두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가이트너는 특히 일본과 유럽 등의 경상수지 흑자국의 내수부양이 금융위기 과정에서 약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견해차는 합의문에서 '최근의 사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각국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신뢰성 있고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는 문구로 나타났다.

세 번째 세션에서 논의된 은행세에 대해서도 미국, 독일 등이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캐나다와 중국 등은 반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괄적인 은행세 부과에 대해 반대하면서 금융위기의 주범에 대해서만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이견들은 합의문에서 ‘금융시스템 복구나 정리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 개입이 있었던 경우 그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하기로 한다’면서 ‘분담을 위한 많은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또 각국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한다라는 원칙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이견들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나열하는 식의 합의문이 나오면서 G20의 역할이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부산 G20 재무장관 회의가 경기회복 전략을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외신 등에서 나오고 있다.

캐나다 언론들은 이번 부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을 막았다고 자평하고 있는 상황이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번 부산 G20 재무장관회의 합의문에 대해 공조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EU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과정에서 G20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큰 합의가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말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정책 대안들을 살피고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 권고안까지 도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한 것만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신흥국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들어 선진국들이 글로벌금융안전망 구성에 반대하고 있지만 합의문에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성과라는 설명이다.

글로벌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4월 살펴보기(look at)로 한 데서 더 나아가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검토(explore)하기로 한 진전을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