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궤도 수정 불가피

출구전략, 4대강 사업 추진여부 초미 관심

▲사진=뉴시스

정부 여당이 2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참패, 향후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경기도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했지만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멸하다시피 해 사실상 참패로 받아들여지고있다. 따라서 야당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어 중앙부처의 정책 추진에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다. 사실상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세종시 원안 변경등이 이번 선거의 참패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간 설전은 물론, 민심을 얻었다고 판단한 야당이 거세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이명박 정부가 계속 추진하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출구 전략도 관심끄는 대목이다. 우선 금리인상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한국은행 독립을 주장해 왔고 성장에 무게가 실린 금리인상 연기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유럽 재정 위기 등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공공요금인상에도 지방선거 결과는 영향을 줄 모양새다.

가스, 대중교통 요금 등이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야당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 과정에서 미뤄졌던 기업구조조정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졌는데도 은행이 대출 관리를 못하고 부채가 늘면서 위험도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임박한 것으로 예고돼 있으며 시중은행들도 11월말을 목표로 부실 중소기업 대상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워낙 밑바닥 민심이 좋지 않아 부동산 경기와 관련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미뤄졌던 공기업 연봉제 표준모델·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등 공기업 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추진도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봉제 표준모델은 공기업에도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성과급 비율을 확대하고 공기업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능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 축소와 세수를 늘리기 위한 비과세 감면 축소도 야당 반대에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 공공 일자리 대책은 6월로 끝나게 되지만 야당의 공공근로 연장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희망근로 10만명, 청년인턴 3만7000명 등 13만7000명의 공공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Post 희망근로사업인 지역일자리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3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친다.

이외에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 서비스선진화방안,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 선진화 방안도 정부 추진 방침에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료선진화 방안관 관련해서는 서민 의료 서비스 악화 가능성을 들어 야당의 반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