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과다 외환보유액 논란 근거없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결코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총재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은 창립 60주년 국제 콘퍼런스에 앞서 30일 배포한 개회사에서 "국제 금융위기와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서 신흥시장국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었는데도 심각한 환율 급변동에 시달려야 했다"며 "그래서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을 조절하려고 외환보유액을 확충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외환보유액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번 위기를 통해 그러한 비판이 근거가 없다(invalid)는 점이 밝혀졌다"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도 외화 유동성 부족 사태에 처했던 신흥국이 많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그러나 "외환보유액을 얼마나 많이 쌓아야 충분한지는 잘라 말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외환보유액 확충은 잠재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자기 보험적' 성격의 외환보유액 확충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 같은 `상호 보험적' 성격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그렇지만 이날 김 총재의 외환보유액 관련 언급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두고 `절대 지나치지 않다'는 인식을 시사한 것으로도 읽힐 여지가 있다.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2천788억7천만 달러로 3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편 김 총재는 개회사에서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중앙은행이 금융 불안을 예방하는 데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이 문제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 문제와 연계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는 비록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아직 논란의 대상"이라고 말했지만, "거시적 평가와 분석에 전문성을 갖춘 중앙은행이 거시 건전성 규제를 맡을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위기를 보면 금융 불균형에 대한 중앙은행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는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총재는 앞서 지난 29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미국 와튼스쿨이 주최한 `글로벌 동문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경제상황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출구전략 시기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유동성 조절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