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하원, 재정긴축안 가까스로 가결

입력 2010-05-28 06:44 수정 2010-05-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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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로 '제2의 그리스'로 지목되고 있는 스페인의 재정긴축안이 27일(현지시간)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했다.

스페인 하원은 이날 표결에 부친 정부의 재정긴축안을 찬성 169표, 반대 168표로 겨우 1표 차이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후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의 지지율이 작년보다 크게 떨어진 것을 시사한 것이다. 긴축안이 의회 통과에 실패하면 사파테로 정부의 사퇴가 예상됐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긴축안은 30년 만에 처음 공무원 임금 삭감도 포함돼 있어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긴축안은 내년에 총 150억유로의 정부 지출을 줄임으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11.2%까지 치솟은 재정적자 비율을 2012년까지 유럽연합(EU)의 안정성장협약 기준인 3% 이내로 낮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6월부터 공무원 임금을 평균 5%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동결하는 한편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하나인 2500유로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폐지하고 사파테로 총리와 정부 각료의 급여를 15% 삭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정부 각료의 임금 삭감 및 동결 정책으로 올해 23억유로, 내년에 22억유로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 같은 재정긴축안이 본격 시행되면 내년도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1.8%에서 1.3%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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