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건전재정, 고성장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21세기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발상 전환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정부가 건전재정과 고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1세기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국가 재정전략을 짤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정 지출이 늘어나게 돼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만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다 보면 수입이 줄어 오히려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향후 10년, 20년 계획을 짤 때 대한민국 경제가 이 시점에 무엇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지 패러다임을 갖고 재정 건전화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대의 변화를 느껴야 한다.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오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논리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임을 강조하며 "일례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직접 소득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삶의 활력을 주고 정부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연구ㆍ개발(R&D) 투자에 있어서 선진국이 다 하는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투자한다면 건전재정과 고성장을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무리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최소한 20년에서 30년 뒤에도 유용할 수 있는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관행을 벗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예산에 낭비성 요소가 없는지 장관들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직접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 정정길 실장과 청와대 모든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11시간 이상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구내식당에서 참석자들과 점심,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