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대응 뭔가 문제 있다"

표준운영절차 포함 사각지대 있는지 검토

충북 충주와 충남 청양으로의 구제역 확산 추세에 정부가 표준운영절차(SOP)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3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충주나 청양으로 확산된 것을 보면 현재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면서 “이번에 SOP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우선 가장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독”이라면서 “현재 농장을 방문하는 운전자가 타고 있는 시트와 발판을 소독하는 등 강화를 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에 대한 소독방법을 더 정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충주와 청양의 경우 현재로서는 명확한 바이러스 유입원인을 찾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충주의 모돈이나 청양의 경우 제한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돈 주변에서 시설보완공사를 하면서 수십명이 드나들었다든지 충주에서도 모돈사 주변에서 소독조를 설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등의 사실은 밝혀졌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지만 그 중 어떤 것이 구제역을 발생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을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8일 이후 구제역으로 인한 우제류 살처분은 4만9131두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피해규모는 1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은 670~680억원이다.

1월 포천·연천의 5956두에 대한 살처분과 피해액 303억원을 더하면 올해 피해는 5만5087두, 19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일본에서도 현재까지 미야자키현의 가축시험장을 포함해 16건이 발생해 9000마리의 살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밀집형태 보다는 조방형의 사육을 하고 있어 구제역 발생 농가만 살처분이 이루어져 발생건수에 비해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중국도 올해 12차례의 구제역이 사실상 전역에서 발생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어 구제역 방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6월 2일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방자치장의 선거가 끝나더라도 취임하는 7월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방역상황이 우려될 수 있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방역활동을 독려하고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3명으로 운영되는 구제역 중앙대책본부 상황실을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로부터 1명씩 인력지원을 받아 16명으로 늘려 운영한다.

충청남도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편성반이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다.

충북에는 농식품부와 국방부의 관계관이 현지에서 방역활동을 지원을 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담당자가 파견돼 방역지원을 돕기로 했다.

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는 정부 합동점검팀이 도 단위의 방역은 물론 주요 시·군단위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합동점검팀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7월 초까지 5회에 걸쳐 격주로 지역을 방문해 방역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