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이르면 2분기 인상된다"

입력 2010-05-03 10:00 수정 2010-05-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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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8인 긴급설문, 늦어도 3분기는 안 넘길 듯

국내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출구전략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본지가 국내 경제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출구전략 시점과 필요성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1분기 성장률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금리인상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가파른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제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강약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전문가들이 선제적 출구전략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게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기가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 때문에 생긴 것인데 또 다시 저금리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출구전략 시행 시 국제공조와 관련 굳이 선진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겠느냐는 견해가 우세했다. 경제 현실이 다른 상황에서 국제공조이라는 명분하에 따라간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게 이들의 생각이다.

정부도 출구전략을 놓고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 경기 등 금융경제 상황이 차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채무불이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원론적이지만 의미 있는 경고음을 냈다.

출구전략과 관련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회적으로 금리인상이 임박했음을 알린 것이다.

정부가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최근 경제동향 점검’ 자료에서도 거시경제 변화는 향후 경기?물가 등 거시지표 추이와 대외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해 이전보다는 정책변화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암시했다.

어쨌든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했다는 게 수치로 입증된 만큼 향후 출구전략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며 이런 가운데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게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 7.8%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은 거의 10년 만에 20%대 증가율을 보였고 내수도 수출과 설비투자의 기록적이 증가세에 힙입어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여기에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도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약 8년 만에 기준치(100)위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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