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보금자리 공급 속도조절 없다"

"기존 정책 기조 유지할 것"

▲정종환 국토부 장관(국토해양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민간 건설사 등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공급 속도 조절론에 대해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앞으로도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보금자리 정책은 서민들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미분양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추진을 하고 민간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해준다면 지금의 (보금자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보금자리 공급 민간 배려정책에 대해 "주택 지구에서 (민간이) 25% 정도를 공급할 수 있게 한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조화롭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답했다.

DTI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여러 가지 금융 상황이나 주택 담보 대출 등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볼 때, DTI나 이런 것을 완화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전체 공급물량(40만가구) 기존 계획보다 줄어든 이유와 관련 "여러 가지 지자체 공급 계획이라든가, 지금 미분양 상황을 고려해서 한 3만가구 정도를 줄여서 40만가구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했지만 환매조건이 붙어 건설사들이 되사기를 거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껏 정부가 7000채 정도를 다시 팔았다"며 "업체로 봤을 대는 50% 미만으로 다시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할 때 자금을 대 주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사가는 게 업체도 이익이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다 환매가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