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식 부동산세 도입 고려

중국정부가 부동산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식 과세방식 등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정부가 부동산 경기진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며 정부정책에 따라 중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라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최근 중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과세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당국은 부동산 판매에 대해 다수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고가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인상하거나 미국 지방정부처럼 부동산 가치를 반영한 세금부과 방식을 고려 중이다.

부동산세를 인상하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과열을 억제할 수 있고 세수가 증대한다. 이는 토지사용권 판매로 얻는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계속 높게 유지하려는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체 등은 새로운 세금이 부동산 시장 경기를 위축시키고 전체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중앙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적정선을 유지하고 개인이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규제하기 위해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센트럴차이나증권의 우지앤시옹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현재 구상단계에 있다”면서 “중국 빈부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정부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사회적 이유에 따라 부동산을 규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도시지역 부동산 가격은 지난 3월 평균 11.7% 올라 지난 2005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중국정부는 서민층의 주택보유를 장려하고 있으며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금이 고가부동산이나 2채 이상 주택소유자들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인지세, 소득세 및 거래세 등의 1회성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앞으로 일부 대도시를 대상으로 호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소비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변화는 부동산 가치를 반영한 재산세 등 연간세금의 개편이 될 전망이다. 미국 지방정부의 과세방식과 유사한 재산세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세수를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부동산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

중국 현지 언론들은 서남부의 대도시인 충칭에서 재산세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치판 충칭 시장은 “중앙정부에 고가부동산을 대상으로 미국식 부동산세 적용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현재 70~90%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1.2%의 연간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3채 이상 주택보유자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세를 늘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UOB 자산운용의 존슨 후 애널리스트는 “고가주택 판매는 이미 상한선을 쳤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고가주택 거래는 지난주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