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금강산 조치에 대응방안 검토중"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이 이날 금강산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를 단행키로 한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 당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그간 대응 수위와 방법에 대해 준비 및 검토를 해왔으나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하게 될지 부처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국자는 또 정부의 대응이 금강산 관광 관련 조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뒤 "단순히 피해구제 차원의 조치만으로 적절한 대응이 될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제재성 조치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당국자는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치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북한이 금강산의 우리 측 관리인원 추방을 발표한데 대해 "현재 금강산 현지에 35명이 체류 중인데, 우리로선 그분들의 신변안전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그들이 언제 귀환할지에 대해 북측이나 현대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 경협사업과 민간 교역의 중단 또는 제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 지역으로의 민간인 방문 불허 등 남북 인적교류 중단, 시급한 인도적 지원품을 제외한 대북 물자제공 중단, 국제 무대에서의 대북 비난 여론 조성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또 북한이 이날 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 조치를 예고하면서 현대아산 등이 피해를 입게 된데 대해 "민간기업들은 피해가 생길 것에 대비해 만든 계약서상의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할지는 현대아산 등이 판단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 성명에 대화를 통한 해법이 거론되지 않은데 대해 "그동안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나 오늘 몰수 등 조치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우리 당국자를 비난한 상황"이라며 대화의 동력이 크게 손상됐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