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장관회의 개막…은행세 논의

G20 재무장관회의가 23일 오후 10시30분(이하 한국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G20 의장국인 한국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은행세 도입 등 금융권 의 공적 리스크 분담 방안, 에너지 보조금 문제,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 진행 과정 점검 등 3가지 섹션으로 나눠 논의가 이뤄진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윤 장관은 캐나다 재무장관과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핵심은 은행세에 대한 논의로 IMF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요청받았던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해 중간 보고서를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했다.

IMF가 제시한 은행세는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에 물리는 '금융안정분담금'은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할 수 있는 구제금융 기금 조성에 쓰이거나 정부 재정에 들어갈 수 있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보너스와 이익에 부담하는 세금은 '금융활동세'로 정부 재정에 들어간다.

IMF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를 포함해 금융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G20 재무장관들은 IMF 보고서를 토대로 은행세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은행세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반면 6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캐나다를 포함해 일부 신흥국들은 반대하고 있어 코뮈니케에는 '은행세 도입을 위해 회원국이 노력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선언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