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정책 마스터플랜 상실

성과내기 급급, 사업자 압박으로 갈등 부추겨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정책이 중장기 핵심전략 부실을 드러내며 향후 정책 방향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나 통신사 마케팅 가이드라인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정부가 트렌드를 쫓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 아이폰 뿐만 아니라 삼성 옴니아2등 다양한 기종이 출시되고 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아이폰 위주로 애플리케이션(응용소프트웨어)이 제작되고 있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진흥원등 40여개 기관에서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배포 중이다.

이에 반해 옴니아2는 법제처에서 운영 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만 적용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스마트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개발에 나서기 때문에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9월 이용자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며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도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신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의지와는 달리 사업자들은 여전히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월까지 무료화를 시키겠다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도 방통위가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지고 있지만 통신사와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CID 무료화는 SK텔레콤이 지난 2006년부터 모든 요금제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KT와 통합LG텔레콤은 같은해 2월 일부 CID 무료요금제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일부 가입자를 대상으로 1000~20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일련의 통신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통신시장 방향을 끌어갈만한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높다.

통신서비스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에 직결되는 만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신사업자를 리드할 만한 정책과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통신정책을 보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시기를 결정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사업자를 압박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도 수익을 내기위한 민간기업인데 중장기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정부정책을 믿고 따라가기에는 수반되는 위험이 크다”고 현재 시행중인 통신정책이 미봉책이라는 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