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한은 김중수 총재의 자질 검증주력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한국은행 김중수 신임 총재에 대한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회 재정위는 이날 한국은행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으며 한은의 독립성, 통화신용정책, 기준금리, 출구전략 문제를 주제로 김 총재의 관점과 자질ㆍ능력을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김 총재의 정책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취임 후 한은이 기획재정부와 일부 정책적 코드를 같이하는 등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한은은 헌법기구이고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김 총재는 한은을 정부기구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정책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는 김 총재의 발언은 한은 수장으로서 자세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의원은 "김 총재의 최근 발언은 한은의 독립성을 위배한다"며 "그런 인식을 갖고 어떻게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펴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강봉균 의원은 "한은은 하반기부터 물가에 불안요인이 있다고 하면서도 금리를 손대선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그의 정책적 관점과 철학을 재확인하는데 비중을 뒀지만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한은과 정부 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혜훈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 한은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김 총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은 "금융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한은의 위상과 역할이 커진 만큼 김 총재는 기준금리 문제 등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수희 의원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재정ㆍ통화정책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흘러가야 한다"며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