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으로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한다

방통위,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 발표

정부가 무선인터넷을 중심으로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하는등 미디어 산업 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악성댓글 피해방지등 법제정 취지, 외국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 개선을 유도한다.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는 올해 안에 무선랜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고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은 내년까지 전국 84개 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고품격 실감방송,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모두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이동통신과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3개 대역(800㎒, 900㎒, 2.1㎓)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가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을 위해 시설구축 및 장비구매에 향후 7년간 약 3조 700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미디어, 콘텐츠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의 경우 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 개선을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신료의 25%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 위반시 시정명령등 제재조치를 추진한다.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의 세부유형을 관련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모바일 콘텐츠등 새로운 산업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선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인프라 부족, 대기업 중심 생태계와 같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