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력사업 2885억원 투자 15만명 지원

지경부, 2010년도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정부가 올해 인력사업으로 2885억원 투자해 15만명을 지원 계획이다. 또 인력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해 우수사업 확대 및 미진사업 축소ㆍ폐지 등 성과환류를 강화한 조정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도 지식경제부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인력사업 구조개편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력사업에 관한 지경부 최초의 종합시행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력사업을 지원대상ㆍ사업기능별로 6대 유형으로 재편 ▲총괄 관리기능 강화(총괄전담기관 지정, 통합ㆍ연계규정 마련 등)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학부생)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석박사) ▲산업현장전문인력역량강화(재직인력) ▲기업공급ㆍ활용지원 ▲인력지원기반조성 ▲국제인력교류활성화등 이다.

지경부 인력사업은 재원별(분야별)로 개별 추진돼 세부사업의 종류, 내용, 지경부 전체 인력사업의 방향 및 규모를 알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매년도 인력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ㆍ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해 '종합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키로 한 것이다.

종합시행 계획에 따르면 2010년도 지경부 인력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2885억원으로 지원대상이 약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경부는 올 해 인력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을 '기술혁신을 선도할 고급 R&D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및 고용연계형 사업 확대'에 두고 있다.

이는 산업계 수요가 많은 고급인력의 배출 확대와 높은 청년실업률의 완화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존 사업관리기관의 역할분담을 재설계함으로써 인력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전담(기획ㆍ평가ㆍ관리)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재원별 개별사업에 대해서만 전담기관이 존재했으나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재원별 구분없이 모든 인력사업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총괄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기능을 타 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이관시키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총괄전담기능만을 수행할 별도 조직을 가동할 방침이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타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아울러 '공동협의체'를 운영토록해 기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체 인력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2010년도 기존 57개 내역사업을 6대 유형별 사업으로 통합해 새로운 22개 내역사업으로 관리하고 2011년도부터는 일반회계 3개 단위사업도 1개 단위사업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