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ㆍ중 정보보호 국장급 회의 개최

개인정보침해등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합의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2010년 한ㆍ중 정보보호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서 한국은 방통위 황철증 네트워크정책 국장을 대표로 방통위 및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중국은 공업정보화부 자오쩌량 정보안전협조 국장을 비롯, 중국전신연구원, 중국인터넷협회, CNCERT등 관계자 27명이 협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황철증 국장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정보보호분야의 협력관계를 정부차원의 협력의제로 공식화해 지속적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특히 개인정보침해, 해킹ㆍ바이러스, 불법스팸등 인터넷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및 기술에 대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한국인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돼 중국 웹사이트에서 노출되는 문제를 양국이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우선적으로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한 삭제 조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협력키로 하고 앞으로의 논의에 따라 양국이 같이 참여하는 대응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분산서비스 거부(DDos)와 같은 인터넷침해사고는 악성코드가 감염된 PC나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차단하는등 공동대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법스팸 방지는 스팸을 발송하는 발신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국과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일본 정부 협력관계도 빠른 시일내에 구축하겠다”며 “정보보호분야에서 국내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