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4월 '核 정국' 돌입

4월 미ㆍ러 핵협정 조인, 핵정상회의

미국이 4월 한달동안 ‘핵(核) 정국’으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오는 4월8일 1년전 ‘핵없는 세상’을 주창했던 체코 프라하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에 조인할 계획이다.

새 협정은 지난해 12월 만료된 START-1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현재 2200기에 달하는 핵탄두를 1500기로 30%가량 감축하고 지상 및 해상 배치 미사일등 각종 발사 수단을 현행 1600기에서 800기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새협정 체결의 걸림돌이 됐던 유럽 미사일 방어(MD) 계획에 대해서는 MD와 관련된 조항을 넣지 않되 ‘한쪽이 방어시스템을 강화할 경우 다른 쪽은 핵무기 감축을 중단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협정 체결을 위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14차례에 걸쳐 직접 대화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9월17일에는 동유럽 미사일 방어계획을 철회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체코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지 1년 만에 러시아와 새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양국 정상의 핵협정 조인은 다음달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 다른 핵보유국과 비핵국가들의 핵확산 방지를 막고 이란과 북한 등 핵 통제체제 밖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스라엘 등 핵 보유국이나 또는 핵을 보유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국가들 포함 44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방안이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핵통제체제 밖에 있는 비핵보유국이나 테러리스트 집단의 핵물질 입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리체제 구축이 중심의제가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비전이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들이 ‘핵주권’ 침해라며 반발할 수 있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해 온 동맹국들이 대안을 찾아나서 오히려 ‘핵확산’ 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란, 북한 등 핵통제체제 밖에 있는 국가에 대한 통제도 변수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