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태양광전지, 반도체 수준 지원정책 필요"

"상향식 기술 수요 창출로 다양한 의견 수렴"

최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전지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를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3일 '태양광전지의 신산업 육성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태양광전지 발전시스템은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범용적인 자연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태양광전지 분야에서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발전차액 보조금의 급작스러운 축소로 태양광전지 발전시스템의 신규 설치가 매우 저조하다"며 "기술 부문에서는 핵심 원천기술이 취약하고,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박막형 태양광 기술도 약한 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안정적인 태양광전지 생산체계 구축과 수입에 의존하는 제조장비의 국산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일관생산 체제를 구축했으나 산업간 연계부족으로 제품수급이 단절되고, 공동 연구·개발(R&D)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태양광전지를 미래의 스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중장기 산업 청사진을 마련하고, 반도체 수준의 강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태양광전지 효율 향상, 유기 태양광전지, 박막 태양광전지 등 2,3세대 태양광 기술개발의 대규모 국가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전지 발전을 위한 R&D 투자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상업적 접근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획기적인 규모로 태양광전지 발전 R&D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기술수요 창출과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간 협력체제 구축, 기존 정책과 차별화한 보조정책 개편을 정책 과제로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