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포퓰리즘 정책 악영향 심각"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 기조연설

(연합)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를 다시 언급했다.

윤증현 장관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포퓰리즘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학습효과를 통해 다른 방면으로 악영향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남유럽의 고부채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장기간의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면서 "이는 경제주체들이 혜택은 누리되 그에 따르는 부담이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온데 따른 것으로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값을 치르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러한 유토피아적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경제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공짜 점심이 없고 오늘의 노력 없이 내일이 있을 수 없음'을 되새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우리 경제의 급속한 회복 요인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점, 즉 MB정부의 거버넌스가 이번 위기에서 우리와 다른 나라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됐다"면서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일자리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소비.투자 등 민간의 자생력이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는 재정 건전화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등 대외균형 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고령화 등 미래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핵심과제"라면서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과 개인의 행동을 책임 있게 그리고 규율을 세워서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가계의 무리한 차입이나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선택과 기업의 무리한 확장 그리고 정부의 국가부채 확대가 결국 위기로 연결됐다"면서 "이제는 선진국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되 선진국의 부정적인 측면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