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차익거래시장 새로운 ‘큰손’ 부상

기관투자가들 중 정통부만 유일하게 거래세 미부과

차익거래시장을 주무르던 국민연금이 세금부과에 자취를 감취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새로운 차익거래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했다.

22일 업계에서는 정통부가 본격적인 차익거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선물시장에서 베이시스가 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도차익거래가 나오고 있어 베이시스가 좁은 상황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정통부의 자금일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0.25~0.30대 베이시스에서 유입됐던 매수차익거래 중 이날 매도해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주체는 거래세가 없는 정통부가 유일하다.

업계에서는 이날 지수약세의 원인을 정통부의 프로그램 매도와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꼽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오전 프로그램 매도 1470억원 중 정통부 800억원, 투신 670억원으로 정통부의 규모가 큰 것은 연초부터 시행된 공모 펀드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시 거래세 부과가 정통부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날 정통부의 프로그램 순매도는 지난주 선물 컨탱고 상황에서 유입된 차익거래 매수의 청산 매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관계자는 “이날 매도 주체 중 일부는 정통부, 일부는 외국인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베이시스 하락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매도차익잔고가 기타와 외국인을 중심으로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지수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외국인”이라면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거래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0.8포인트 이하면 손해를 보지만, 최근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 덕에 지금 매도해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한때 2조6000억원까지 달했던 국민연금의 운용규모에 비해 정통부의 운용규모는 4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정통부가 국민연금의 자리를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수를 흔드는 매매방식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 스위칭매도에 제한을 두게 된 사태를 이미 봤기 때문에 정통부가 지수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부의 최근 관심사는 얼마 정도까지 매매하면 시장의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통부의 매매방식은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관계자는 “정통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 한마디로 무주공산”이라면서 “당연히 업계에서는 형평성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공모펀드를 포함한 기관투자가들의 주식거래 매도액에 0.3%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통부가 정부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