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신임 총재, 상반기 저금리 기조 유지할 듯"

경제 불확실성. 정부공조 중시

김중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후임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가운데 금리인상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유럽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등으로 올 상반기까지 저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이성태 한은 총재와 정부가 금리인상 시기를 두고 수차례 엇갈린 시각을 보인 만큼 새 총재는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금리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아직 미국과 유럽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는 만큼 세계경제 흐름을 보고 맞춰갈 확률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김 내정자 역시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국가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중앙은행도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경제운영에서 하는 역할과 기여를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만큼 미국과 유럽 등이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저금리 시대를 지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김중수 새 총재 아래의 금통위는 소비와 투자가 충분히 회복되고 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려 할 것”이라며 “정부의 경기에 대한 판단 역시 향후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매파적 발언도 자제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호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위협이 다소 존재하더라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기형 현대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앞으로 금융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관점 대신 G20 등 글로벌 국가들과의 협의를 확대하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결정하자는 관점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선진국 경기회복의 강도가 아직 미약, 경제정책을 철회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만큼 당장이라도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총재는 나라의 금고를 지키는 금고지기”라며 “금고에서 돈을 풀면 모두 좋지만, 나중에 물가가 오르고 나라 경제는 적자가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총재는 나라의 당장보다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다”고 평가하면서 금리인상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미국과 유럽과 달리 이미 10년 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잘해 기초체력에서 양호하고 경제회복 속도도 가장 빠르다”며 “그런 만큼 출구전략, 다시말해 금리를 올리는 일도 뒤늦게 갈 게 아니라 앞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소장은 “이미 지금은 기준금리가 4~4.5%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며 “당장 2~3% 수준의 금리 인상은 어렵지만 다음 달이라도 단계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한은 금리인상 시각차 왜

정부와 한은 사이에는 금융위기 이후 금리인상 시기를 두고 끊임없는 이견을 계속해왔다.

특히 정부가 11년만에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열석회의에 참석해 관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한은간의 금리인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서로 중요시 여기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경제 성장률을 우선시하고 한은은 기준금리 정책을 통해 금융 시장과 물가 안정에 취중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금리를 인상할 경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다시 둔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그리스 등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언제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큰 변수는 일자리다.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 경우 이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 증가가 곧바로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성장률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은은 경제성장률보다는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 등에 더 집중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존재 자체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이다. 또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치면 곧바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지속될 경우 공황 상태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큰 배는 가속을 하는 것도 감속을 하는 것도 좌우로 회전하는 것도 급격하게 바꿀 수 없다. 미리미리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정부는 인플레나 자산버블 보다는 경기회복과 성장률에 취중하고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과 물가 관리에 취중하면서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