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D 대수술'로 경제틀 바꾼다

'시장 친화적-성과위주-경쟁 R&D 체제' 등 초점

정부가 R&D(연구개발) 틀을 대대적으로 바꾸기 위해 '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지식경제 R&D 투자 방향의 결정과 관리 등 권한을 대폭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

또 융합·신산업창출형 R&BD(Research&Business Development,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로 전환해 신성장동력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R&D 프로세스 전면 개편, 지원 인프라 효율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리드할 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해 '지식경제 R&D 틀'을 전면 쇄신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글로벌 경쟁에서 취약한 R&D지원을 해온 만큼 정부 R&D가 신제품,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발할 수 있도록 R&D 지원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베인&컴퍼니(Bain&Company)에 따르면 R&D 전략 수립 등의 의사 결정에 민간 핵심전문가 참여가 부족하고, 비상설 위원회 위주의 R&D사업 관리로 책임이 분산돼 왔다.

또 실패 불인정 문화와 인센티브 부재, 감사에 대비한 지나친 자료요구 등이 창의·도전적인 연구에 몰입을 방해하고 사업화를 뒷받침할 기술금융 인프라 부족 등 기술혁신기반도 취약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혁신안을 통해 R&D 추진체계, 프로그램, 지원프로세스, 지원 인프라 등 R&D 전반에 걸친 틀을 바꾼다는 전략이다.

우선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을 신설해 기업의 글로벌 성공 경험을 가진 핵심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책임관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전략기획단은 상설로 운영하며, 지경부 장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공동단장을 맡아 지경부 R&D 투자방향, 사업구조조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사업구조를 재설계해 융합신산업 창출형 R&BD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에 향후 7년간 민관합동으로 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다만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일괄지원 하되 민관 투자 비율을 '기확단계(정부 100%)-원천단계(정부 70%, 민간 30%), 응용개발 단계(정부 30%, 민간 70%) 등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92개 사업으로 분산된 지식경제 R&D 사업구조를 3개 분야 35개 사업 수준으로 통합·단순화해 사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중기 R&D 투자 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 지원 프로세스는 과제기획, 선정·평가, 관리 전단계에 걸쳐 창의적이로 혁신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쇄신할 방침이다.

통합기술 청사진 제공, 기획비 확대 등을 통해 기획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화 시나리오 수립, 경쟁·상시·차별화된 맞춤형 기획 등 기획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기술개발의 진정한 성공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과제선정은 평가위원 이력관리제 도입 및 부적격 평가위원 퇴출 강화 등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으며 평가 단계는 중간탈락 확대 및 조기 성공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출연연, 대학의 개발기술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을 위해 민관합동의 창의자본(주)회사를 올해 6월까지 설립, 2015년까지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R&D 생산성 향상 강화를 위해 R&D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연구장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해 장비를 통합 관리토록 하고, 장비 효율화 방안 및 연구장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연구비 실시간 관리 지원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아시아(Asis) R&D 협의체'도 창설해 올해 하반기에 융합기술과 녹색시술 분야에 대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 R&D 사업구조 개편, 중간탈락 확대, 기획경쟁 도입 등 행정조치사항을 완료하고 예산확보, 사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중으로 경제계·학계·연구계와 공동으로 글로벌 신(新)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하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산업·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산업·기술 비전(Vision) 2020'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