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과 FTA 논의보다 촛불이 더 두려워"

정부 관계자 언급 "미 11월 선거로 한·미 FTA 의회 상정 어려울 전망"

미국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양국간의 향후 비준 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 전망에 대해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감한 사안들은 다루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 때문에 올해 미국 내 한미 FTA의 의회 상정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에 다가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보고 그 이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비준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미 FTA의 미 의회 상정 가능성이 클 때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논의 종결 후 상정이 미뤄지게 되면 또다른 상황변화가 올 수 있어 재논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에서 최근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지난해 금융위기 때문에 이를 논할 여유가 없었고 한국과 EU FTA에 대한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어 미국이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향후 미국이 제기할 논의에 대해 자동차 부문의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예상된다.

외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USTR과의 논의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확산돼 촛불시위 등이 일어날 우려를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에 대한 국민정서가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대만 사이의 쇠고기 협상안을 대만 의회에서 무시하고 위험부위를 제한하는 법을 입법한 데 대해서 이 관계자는 보복관세 등 미국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과 대만의 협상조건이 더 좋다면 한국도 그에 맞출 것이라고 한 것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대만의 쇠고기 협상안에서 미국이 더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미국 내부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은 25일 하원 외교위에서 한국·파나마·콜롬비아와 체결한 FTA 통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회 내에서 논의 및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리어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는 25일 워싱턴 D.C 조지타운대학 연설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추가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한국은 미국 자동차 업체에 비관세장벽을 세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FTA 비준에 앞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또 한국과의 쇠고기 부문에서도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